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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규탄한다(2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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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12-02 16:50 / 조회 3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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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본 단체는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정원게이트와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게 마땅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40여 년 간에 걸쳐 이승만의 개인독재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독재와 싸웠다. 이 역사적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국제적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개입사건과 대통령기록물 발췌유출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며 붕괴하기 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는 헌정질서의 교란과 관련된 치명적 사건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집권당에 의한 야당 당사 도청 혐의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이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은 마땅히 자숙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했어야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리어 여당의 일부 인사와 협력하여 자의적으로 발췌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군사독재시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한 번 손에 쥔 권력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집권층의 아집과 아직 민주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용히 붕괴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현 집권층이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다면 이를 솔직히 선언하고 자신들의 비전에 부합한 개헌 노력을 추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지금처럼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임을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기관을 통해 영구집권을 추구하는 기만적 행동은 국가 공동체에 심대한 고통을 야기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모순을 위장하려고 우리 국민을 혼동과 갈등의 바다로 몰아 넣을 것인가!

만일 현 집권층이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정의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의 국회는 이미 여야 사이에 합의한 바대로 국가정보원의 불법혐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정조사의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과 관련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미 이러한 개입행위를 시도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정부의 공정성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붕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야할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4.19 학생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대항쟁을 통해 얻은 역사의 교훈은 시민사회의 감시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일깨워 준 것이다. 국회의 엄정한 국정조사와 정부의 공정한 절차수행 및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는 범시민적 조직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이와 같은 정치적 결단이 온 세상을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년 6월 25일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기독단체(인) 모임
연명 단체(가나다 순);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얼굴있는거래, 재속재가수도원 신비와저항, 평화누리,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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