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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 세법적 논의(1)


최호윤 집행위원 /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무엇인가 빼앗겼다는 관점에서 기분이 나쁜가?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열거한 개정 소득세법이 다가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논의가 여전히 사회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납세를 설득하는 등에 머무르고 있다. 주로 사회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문제 제기로 대증적 대응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 즉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사회 법에서 인식하는 세금에 관한 개념과 성경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자.



사회 법적 관점에서 본 세금의 변천


일반적으로 세금을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금(조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시켜 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産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 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과 같은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조세 부과의 근거로 공공 수요를 부담하는 공공수요설(公共需要設),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설(義務說),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공공 재편익 대가로 본 이익설(利益說),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험자이며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는 보험설(保險說) 등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조세에 관한 동서양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조세 부과라는 국가 행위(통치수단) 이전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형성에 맞추어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지배층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담할 세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승지(戰勝地)/약탈지로부터의 경비 조달을 제외하면 동서고금의 상황에서 세금이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헌금(제물, 연보)과 세금



1) 율법 이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시 드린 제물,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 개념이 등장하나 율법 이전의 헌물과 십일조 개념이다.

2) 율법 시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 '백성들 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헌금/재정의 사용처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의 화목',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금/교회 재정과 세금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3) 왕정 시대

구약의 헌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헌금으로 변천되었으며, 정치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종교 활동으로서의 제사 및 레위 지파를 위한 제물과 공동체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구분하였다.

왕정 시대를 지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 시대는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드린 연보(헌금)과 일반 국가 백성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연보(헌금)와 세금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신정 일치 시대에서는 헌금의 정신에서,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 시대 이후에서는 헌금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제물, 제물/연보, 제물/연보/세금'의 단계로 확장된 변천 과정에서 표면적으론 교회 또는 국가에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의 사용처 속성을 검토하는 것은 교회 재정과 세금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제물과 헌금의 사용 방향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 비용으로 레위 지파를 위하여 지출되다가, 나아가서 유대 공동체와 이방을 위한 공적부조의 용도로 확장되었다.

국가 구성원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세금의 성격이 공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1차적 성격에 국한되며 발전함에 비해 연보(헌금)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 운영 비용 차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부조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교회에 드려진 재정(연보, 헌금)은 세금의 성격을 포괄한다고 하겠다.



공의와 사랑의 적용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가 분담해야 할 경비인 세금을 내가 분담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면 이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구제와 선교는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세금은 공동체 운영 비용으로 규범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동체 운영 경비를 구성원 누군가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즉,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 하겠다. 즉, 세금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된다. 우리는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는 유불리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잠재의식은 어느 방식이 돈을 적게 내느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어느 것이 교회에 부담이 적은 것인가라는 판단 기준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을 제쳐 두고….

교회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기준들은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가 경제적 관점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인들도 삶속에서 의사 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하게 된다. 세금이 가지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논리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맘몬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 이 글은 문화선교연구원 2017년 7월 28일(금)자 웹진에 실렸습니다.
http://www.cricum.org/1187

- 이 글은 뉴스앤조이 2017년 8월 5일자(토) 기사에 실렸습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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