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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지난 개혁연대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개혁연대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24일(목)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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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훈 공동대표는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찰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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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혁연대 집행위원, 삼화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도 종교인 소득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교회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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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유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잘문에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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